강 장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서 밝혀
“완전한 비핵화‧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 확인”
“비핵화 논의 지속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지속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직접 확인했다"며 "향후 비핵화 협상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의 토대를 마련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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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강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
금년도 외교부의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문제 관련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협상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은 지난 4월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주 전 평양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폐기, 조건부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폼페이오 장관의 8월말 4차 방북 취소 이후, 한동안 지속되어온 북미 간 교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일요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금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미 측의 상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접점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대북 견인 노력을 경주해가고자 합니다.
비핵화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북미공동성명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상호 추동하여 선순환 해나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와 주변 4국은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전략적인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러시아와는 한반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변 4국과는 한반도 문제 외 양자 현안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대화를 촉진 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 FTA 개정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 서명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안보･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심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경제·환경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아베총리 방한, 5월 우리 대통령님의 방일을 통해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여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 관리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우리 대통령님은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함으로써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였고, 철도, 가스, 전력망 연계 공동연구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와 실질협력 분야의 합의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 등 역내 국가들에 전례 없는 외교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협력을 심화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외교 지평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베트남을 필두로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의 정상 행사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착실히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인도 국빈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서남아 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철도 등 ‘9개다리’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지역과 교통 물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협의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기반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과는 금년 하반기에 ASEM 정상회의 및 유럽순방이 예정되어 있고, 중남미 국가들과는 전자정부,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대통령님 UAE 방문, 금년 6월 ‘한-아프리카 재단’ 출범 등을 통해 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 에너지 분야를 넘은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모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등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인 논의 참여와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G20, APEC, OECD와 같은 다자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대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외교정책에 국민의 뜻과 바람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였고, 지난 9월 3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외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시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2백 6십만에 이르는 가운데,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실’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해외사건사고 대응 인력 확충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진출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과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의 개막, 국제사회에 우뚝 선 우리나라·우리국민의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중심·국익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 분야에서는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고, 실무인력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인력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 완화 방안 등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교 조직망 정비 차원에서, 지역별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하여, 공공외교, 영사, 회계 등 기능의 역내 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수요가 감소한 총영사관 인력도 재조정하여, 신규 공관 신설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재외공관 또한 국민중심·현장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넘어,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영역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격상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외교정책 수립과 시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세부 업무현황과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