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14개 상임위, 753개 피감기관 대상으로 실시
국회와 서울·세종·과천 정부청사 및 대법원서 동시 개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감 4대 목표를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으로 정하고,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평화를 살리는”국감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 분야 혁신과 남아있는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정치적폐’와 불공정한 ‘경제적폐’, 평화를 막는 ‘분단적폐’를 정리하기 위한 다각도의 점검을 예고했다. 자원외교, 사법농단 등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보수 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공격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 슬로건으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을 내걸었다.
또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설정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가 설익은 각 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유발했거나 잘못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정하고 지난 8일 워크숍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과 국감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로 정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상임위원들은 여의도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기관들의 예산과 정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대법원에서 정무위와 기재위는 각각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다. 과방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외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된다.
국방위는 국방부에서 행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감을 연다. 문체위와 농해수위, 산자위와 복지위는 국회에서 열리고 환노위와 국토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