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총 194건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25개국·194건이다. 이 중 실제 발효된 수입규제는 169건이며, 25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29건), 중국(16건), 터키(15건), 캐나다(13건), 브라질(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품목인 철강·금속이 94건이고, 화학제품(38건), 플라스틱·고무(27건), 섬유(12건), 전기·전자(7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과세가 154건, 세이프가드 31건, 상계관세 9건 등이다. 특히 세이프가드 대상인 31건이 모두 발효될 경우 10억달러(1조1300억원) 규모를 뛰어넘는 한국산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규제와 관련된 협의회 개최 빈도를 줄이는 등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는 그간 2013년·2016년부터 분기별로 개최되던 비관세장벽협의회·수입규제 협의회를 올해는 단 한차례 개최했고, 이 마저도 대리 참석이 많았다"고 밝혔다.

수입규제 협의회의 경우, 원래 산업차관보가 주재하고 각 부처 국·과장급이 참석하기로 돼 있으나 올해는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주재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재부는 사무관이, 농림축산부는 서기관이 참석했고 관세청은 팀장, 중기부는 과장이 대리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기업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타 제품에 유사한 수입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