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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9:02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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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심재철 자료 유출 공방, 靑-한국당 전면전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기초의원 제외)의 재산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87억1448만원을 신고한 오거돈 부산시장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당선자 670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8억2844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용내역을 공개한데 이어 28일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참석 명목으로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정식 임용 이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해명했다.

국감을 앞두고 기업 CEO 및 총수들의 증인 신청이 정치권과 재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재계는 마구잡이식 증인 출석 요청이 '기업인 혼내기'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DMZ 유엔사 관할" 해석 공방…국방부 "52차례 사전협의"/ JTBC
"비무장지대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관할이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지명자가 남북간에 비무장지대 GP철수를 놓고 한 말인데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가 27일 협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으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사 등 미측과 3개 채널로 52번 사전협의를 했다"면서 "DMZ 내 GP는 정전협정 정신에 어긋나 유엔사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 재산 87억…광역단체장 최고/매일경제
지난 6월 13일 치른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기초의원 제외)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오거돈 부산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재산은 임기 개시일인 올해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심재철, “청와대, 탁현민 등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 /헤럴드경제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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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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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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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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