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정부와 발 맞춰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0:37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1:00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LH에 의존않고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비율 5%→20%로 확대
이화영 경기부지사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적극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지역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가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하게 된다.

[표=경기도]

세부적으로 도는 20만가구 공급방식을 둘로 나눴다. 첫째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가구다. 이밖의 주택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로 집을 확보해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가구로 공급하게 된다.

연도별 공급계획은 △2018년 3만3000가구 △2019년 4만1000가구 △2020년 5만1000가구 △2021년 4만40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중 30%가 넘는 6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가구의 11배 규모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로 20만가구의 20%인 4만1000가구를 직접 공급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책임감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하게 되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하게 됐다.

[자료=경기도]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