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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보] 트럼프발 2천억$ 관세, IT 굴기 꺾기로 中 못된 관행 고치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5:0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약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10% 수준의 관세는 2019년 1월 1일부로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 농업과 산업계를 겨냥한 보복 태세를 취한다면 2670억달러 규모의 "3단계" 추가 관세를 "즉각" 때리겠다는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 들어 500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서로 부과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된 미국발 관세 부과 규모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3단계 추가 조치까지 더하면 미국에 유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몇달 동안 중국에게 불공정한 관례를 바꾸라고 촉구해 왔고 미국 회사들에게 공정하고 상호적인 대우를 요구했다. 우리는 중국이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보였고 그렇게 하는 모든 기회를 주었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관례를 고치는 것을 꺼려했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공격은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개발계획인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은 매섭게 뒤쫓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면서 국가 보조금, 기술 이전 등 미국 IT 기업에 불리한 중국의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필립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CNBC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오늘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경고하지만 대북 전문가이자 폭스뉴스 코멘테이터 고든 창은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세계 상업의 중심에서 무법자로 누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5세대(G) 무선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강대국이면서 기술 자급자족을 꿈꾸고 있다. 창은 시장 접근성을 대가로 해외 기업들에게 기술과 지식재산권(IP)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중국의 '못된' 행동 중 하나로 꼽는다. 그는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쓴 사설에서 대가성 시장 개방은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중국제조 2025 정책에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미래에 세계 첨단 기술을 장악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의 코멘테이터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도 비슷한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기술 패권 장악이라는 명분의 큰 전쟁이라고 논평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제 특허권 신청 규모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인 2위에 올랐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수도 1위인 미국 바로 뒤이며, 슈퍼 컴퓨터 보유량은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애플 매장에서 한 고객이 아이폰X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WTO 규정 위반의 단적인 예는 1990년 중반 맥도날드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당시 이 회사의 20년 임대 계약을 단 2년 만에 파기하고 거대한 쇼핑 단지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3층 700석 규모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퇴출시켰다. 당시 미국의 한 언론 보도처럼 이 분쟁은 "계약 조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중국의 뿌리 깊은 인식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지식 재산 절도는 터무니 없이 해를 끼쳐왔다고 이 매체는 꼬집었다.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위원회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기업 기밀 등 연간 지식재산 절도 피해 규모가 255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세계의 주요 지식재산 침해자"라고 명명했다.

창 코멘테이터는 관세가 완벽한 보복 매커니즘은 아닐테지만서도 중국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관행을 바로잡고, 양자 합의를 이끄는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수출 의존국이자 부채에 허덕이는 중국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중국 유명 경제학자이자 칭화(清華)대학 교수 웨이제(魏傑)의 생각은 다르다. 2007년까지만 해도 70%에 달했던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한 외부 행사에서 중국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내수시장 확대 필요성을 느껴 10년간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다며 2017년 중국 경제총생산(GDP) 82조 위안에서 수출(8조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라고 밝혔다.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한 무역 제재를 시행하더라도 중국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0.2~0.5%포인트 정도일 것이라 것이 그의 계산이다. 6.5%의 성장률이 6.0%로 하락하더라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산업 미래를 정조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리기가 중국 제조업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 관세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HSBC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허브(HUB)에 해당하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Pearl River Delta)에서 생산한 전자와 우주항공 부품, 바이오테크 등 첨단 IT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4%를 기록했다. 이는 18년 전 17%에서 두 배로 오른 수치다. 주강삼각주가 위치한 중국 광둥(广东)성은 2020년까지 4500억위안 상당의 보조금을 제조업계 혁신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IT와 첨단 장비, 생명공학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华为)는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R&D) 단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엑손 모빌이 100억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건설하기로 하는 등 투자도 활발하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조준해 고관세를 때리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IT굴기를 간단히 꺾이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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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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