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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밀문서불법유출'로 신창현 의원 검찰 고발키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5:06

박덕흠 국토위 간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장관직 사퇴하라"
"다음주 긴급 현안질의 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성사 안돼"
김성태 "남북정상회담에 동행 안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밀문서불법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덕흠 국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지난 5일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기밀 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언론에 유포했다"면서 "더 가관은 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 외부로 유출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를 신 의원이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시와 과천시가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택지로 언급되는 경기도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인해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꼬리자르기를 하듯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신 의원이 사임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을 국가기밀자료불법유출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나서고, 관련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또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진상 파악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음주 국토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던게 민주당인데 무슨 이유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느냐"면서 "한국당은 앞으로 기밀문서 불법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힐 것이며 그것으로도 진상규명이 안되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8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간다. 가는 길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은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곁가지로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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