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정규직서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제외…16년만에 통계 개선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5:41

일자리위, ‘비정규직 노사정 통계 개선 노사정 합의’ 발표
내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문항 보완 후 개선
사업자 등록증 보유한 특고근로자도 비정규직 근로자 조사에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규직 신분인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개선안이 발표됐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까지 조사에 포함해 통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통계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나온 것은 2002년 비정규직의 범위를 정한 이후 16년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비정규직 통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노사정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료=일자리위원회]


앞서 일자리위는 과거 15년간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지난 2월부터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통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선 '모든 시간제 근로자=비정규직'으로 분류하던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123만명에서 2017년 266만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정규직 속성을 갖고 있는 상용직 비중도 6배 이상 증가했다.

원래는 정규직이지만 임신·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시간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비정규직 TF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해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도 비정규직 근로자 조사에 포함키로 했다. 

현재 조사방식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해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조사문항에 예시가 없는 직종의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아니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통계가 실제 규모보다 과소추정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까지 조사를 확대(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부터 실시)하고, 새로운 국제종사장지위분류(ICSE) 권고안이 연내 발표되면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유형간 중복집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조사는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세 유형간의 중복을 허용해 조사하고 있어 전체 비정규직 규모(658만명)와 각각의 합(850만명)이 불일치한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별로 정확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기간제와 같이 특정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과다 추정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조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통계 발표는 노사정이 각각 합리적인 중복제거 방안을 마련해 기존 발표 방식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복제거는 비정규직간 중복제거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비정규직 집계시 중복을 제거하고 각 비정규직들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비정규직 통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합의 후 16년 만에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가 모인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를 통해 비정규직 통계 개선에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 노사정이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정규직 범위 개편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