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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북 예산 1조6000억원...남북회담 29회, 이산가족교류 336억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5:19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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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경협 예산 5044억원...1년 만에 1600억원 증액
올해 3446억원에서 46.3% 급증,,北 철도-도로 연결에 집중
이산가족·사회문화교류·남북회담 추진 예산도 크게 늘어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원으로 3년만에 1조원대 회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내년에 504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3446억원에서 46.3%(1598억원) 증가했다.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을 위한 경협 예산 뿐 아니라 이산가족교류 확대, 남북회담 추진 예산도 두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군사분계선 DMZ를 지나 북측으로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 정부에 따르면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철도, 도로 %E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504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100% 늘었다. 정부는 회담 개최횟수를 22회에서 29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남북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 예산은 12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8.9% 증액됐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비용으로 36억원이 사용된다.

이산가족교류 확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 12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180% 증가했다. 대면상봉은 올해 3회에서 6회로, 고향방문은 1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남북협력 예산의 증액 이유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바 있다.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 구간 중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역시 올해 9593억원에서 1조977억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경협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기금의 상당부분 역시 북한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에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을 태운 버스가 군사분계선 DMZ를 지나 북측으로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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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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