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기밀정보 유출 등 안전보장 상의 이유로 정보시스템 도입 시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입찰에서 제외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26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화웨이와 ZTE에 대해서는 미국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양사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호주도 5G 이동통신 정비 사업에 이들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이 기밀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 대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적 부문에서의 제외 방침은 민간 부문에 대한 지침도 된다”고 강조했다.

입찰참가 자격에 정보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참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통일기준에 있는 보안기능 확보 규정을 적용해 입찰 시 화웨이와 ZTE를 제외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방침이 10월로 예정돼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개선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화웨이와 ZTE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내외 무차별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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