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오찬 테이블서 소득주도성장 '기싸움'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8:50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8:50

한국당 "정책은 현실의 문제,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국민 불안해"
바른미래당 "체감실업률 최악, 최저임금 인상 숙고해달라"
민주평화당도 "경제 위기 가중 요인, 소득주도성장책"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론 일년 안에 되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장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

정의당은 "경제 정책이 1~2년 만에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이르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 및 경제법안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나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같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치권 소득주도성장 갈등, 김성태·김관영·장병완 등 최저임금 비판
    윤소하 반발 "소득주도 성장론,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보수야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고 했지만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는데 이런 점은 재점검을 하고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속하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세계가 호황인 상황에서 우리가 2%대 성장률, 체감성장률은 11.4%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성장과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공공부문 확대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론이 1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은 규제완화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잘 살펴야 한다. 지금 일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국당, 9월 남북정상회담 우려도 제기
    김성태 "北 비핵화 의지 확고히 한 후 경제협력 갔으면"

9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평화를 위한 길인데, 이 길이 또 비핵화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이후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