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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오찬 테이블서 소득주도성장 '기싸움'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8:50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8:50

한국당 "정책은 현실의 문제,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국민 불안해"
바른미래당 "체감실업률 최악, 최저임금 인상 숙고해달라"
민주평화당도 "경제 위기 가중 요인, 소득주도성장책"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론 일년 안에 되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장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

정의당은 "경제 정책이 1~2년 만에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이르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 및 경제법안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나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같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치권 소득주도성장 갈등, 김성태·김관영·장병완 등 최저임금 비판
    윤소하 반발 "소득주도 성장론,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보수야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며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고 했지만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는데 이런 점은 재점검을 하고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속하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전세계가 호황인 상황에서 우리가 2%대 성장률, 체감성장률은 11.4%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성장과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공공부문 확대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소득주도성장론이 1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은 규제완화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잘 살펴야 한다. 지금 일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국당, 9월 남북정상회담 우려도 제기
    김성태 "北 비핵화 의지 확고히 한 후 경제협력 갔으면"

9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평화를 위한 길인데, 이 길이 또 비핵화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순서 측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낸 이후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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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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