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文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발언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5:12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반갑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고, 또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여야 5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함께 미국을 방문해 우리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관세 등 통상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아주 뒷받침하는 그런 힘이 되어 주셔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돌아오셔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각 당 간에 민생경제 TF 구성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신 것을 봐서 한편으로 고맙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 합의대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좀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이번에 폭염 때문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사실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정치권이고 사실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각 당이 함께 그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당선된 다음날 취임식 하기 전에 제가 각 당을 방문해서 협조 부탁을 드렸었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야 각 대표 초청이나 원내대표 초청, 만남 때마다 거듭거듭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 각 당 대표님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구두 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이것 좀 분명하게 합의를 해서 분기에는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그 이전에, 평양회담 이전에 해 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망설여졌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었고.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었고요.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