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국회] 오늘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특활비 폐지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27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완전폐지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가 이어진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특활비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문제가 완전 폐지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가지고 폭염이나 혹한 등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정치권 주요 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국회본청 국회의장실) 15:00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30'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11:00 국회의장주재 원내대표단 회동(국회 의장실)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통상일정

【원내대표】09:30 바른미래당 공명선거 선포식 및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평화당>

【대표】07:3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7:40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08:30 목포 KBS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11:00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본청 226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6:30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내방(본청 226호)【 원내대표】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 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대표】07:25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19:00 영화 '허스토리'단체관람 (서울극장)

【원내대표직무대행】08:30 광주 mbc 시선집중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