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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오늘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특활비 폐지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7:54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27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완전폐지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련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가 이어진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특활비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문제가 완전 폐지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기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가지고 폭염이나 혹한 등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정치권 주요 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국회본청 국회의장실) 15:00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30'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10:30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11:00 국회의장주재 원내대표단 회동(국회 의장실)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통상일정

【원내대표】09:30 바른미래당 공명선거 선포식 및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215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평화당>

【대표】07:3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7:40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08:30 목포 KBS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11:00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내방(본청 226호)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6:30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내방(본청 226호)【 원내대표】10:00 제3차 최고위원 회의(본청 226호) 14:00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대표】07:25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19:00 영화 '허스토리'단체관람 (서울극장)

【원내대표직무대행】08:30 광주 mbc 시선집중 인터뷰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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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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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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