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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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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이해찬 당대표 지지율 선두 유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최저치인 55.6%까지 떨어졌네요. 지난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일 일부 공개되면서 아무래도 민심 이반을 불러온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반발이 컸지요. 내일 정부안이 공개되는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이슈 등이 좀처럼 민심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홍보의 중요성을 판단한 것인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씨를 임명했습니다. 유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분이지요. 국민들에 와닿는 국정 홍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사진=리얼미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에 육군 11개 GOP(일반전초)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와 제설 등 청소 작업을 민간인력에 맡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GOP 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 활주로, 해병 전방부대가 내년에 적용 대상이다.

-"미국 눈치 그만 봐라"… 북한의 광복절 대남 주문/한국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6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제재 압박'의 간판을 내걸고 북남 협력과 교류를 가로 막으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는 외세와 공조하고 추종하여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진시켜 나갈 수 없고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비 35억 협력기금서 지원/헤럴드경제
개성공단 내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경비 35억여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제2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靑, 정당 상징 오찬메뉴 '눈길'...한국당-무생채, 바른미래당-애호박, 평화당-엄나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초청 오찬에서는 정치권의 협치를 위해 각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들어간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킨다. 16일 열리는 문 대통령의 5당 원내대표 오찬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민주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하며 여야정 상생위원회 가동추진과 민생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특활비 추가 폐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준 "남북경제협력 170조 효과는 희망고문"/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경제공동체 170조 효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年 900만원' 청년고용장려금, 소상공인도 준다…당정, 최저임금 후속대책 조만간 발표/아시아경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4~34세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상공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등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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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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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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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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