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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온라인불법유통 모니터링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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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모니터링·파일 삭제로 피해 최소화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 오석근)가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다.

최근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VOD 시장의 성장 및 다양한 OTT 서비스 등장으로 디지털온라인 시장이 성장 중이다. 하지만 동시에 각종 불법유통 시장이 팽창하면서 한국영화시장의 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과거 온라인 불법유통 시장의 주를 이루던 웹하드, P2P, 토렌트 사이트 등은 정부와 권리사들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 발달로 불법유통 방식이 새로운 침해 형태로 변화해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영진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한글 링크 사이트,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 링크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셋톱박스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영화를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 경로와 불법 시장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불법 유통 파일을 직접 삭제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독립예술영화와 신규영화를 우선 선정한다. 이외에도 영화 저작권이나 해외 배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CP, 제작사, 배급사, 해외 세일즈사가 신청가능하다. 사업 시행사인 ‘미디어이야기’의 이메일(tips@mediastory.com)로 회사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해 보내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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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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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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