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이개호 장관 후보자 "쌀값 비싸지 않아...더 끌어 올릴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2:27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3:43

국회 인사청문회서 쌀값 소신발언
야 의원들, 문 정부 농업 정책 질타
배우자 불법 건축물·김영란법 위반 의혹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재 쌀 값이 비싸다는 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이상 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현안 질문과 답으로 이어졌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인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날선 추궁은 드물었다.

장관 검증보다는 농업을 홀대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질의가 많았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5개월 동안 비워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포문을 연 국회의원은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강석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농식품부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하면 제일 먼저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사진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은 2017년 6월22일 기자들 질문에 답는 이개호 장관 후보자 모습 / 이형석 기자 leehs@

최근 쌀값 상승 등 현안 후속 질문도 이어졌다. 정부는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한다. 마침 올해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한다. 현재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이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쌀 목표가격을 얼마로 생각하냐고 묻자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19만4000원 얘기하는데 그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목표가격이 20만원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개호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도덕성 검증도 일부 이뤄졌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석사논문 표절 △배우자 불법건축물 △아들 특혜 채용 등 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인 소유 토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 문제를 지적했다. 후보자의 부인 오 모씨가 남매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서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이다. 지난 1998년부터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있는 60㎡ 넓이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불법건축물을 짓고 수년간 임대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건물 존재를 처음 알았다"며 "형제들을 설득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 땅 지분 또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가 2016년 전남대학교에서 강연하면서 강연료 상한선 60만원을 넘는 96만5000원을 받았다는 것. 강석진 의원은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며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고 강연료는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