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1시간 30분간 오찬 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와 한-EU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모게리니 대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방한하며, 지난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방한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를 EU 측에 요청했다. 강 장관은 최근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강 장관은 지난 5월 25일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주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한 한-EU간 적정성 결정 협의가 가속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EU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개인정보 유출통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잊혀질 권리 등)했으며,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어느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두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EU가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것과,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정책 하에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EU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해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모게리니 대표는 최근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진전을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EU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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