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승인할 전망이라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 제재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 위기와 지난해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해 북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인 약 100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라고 유엔 관료들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은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호 단체들은 엄격한 무역 및 금융 제재 조치들로 요식적 절차가 장애물로 작용해 필수 공급품의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정부는 각국 정부와 지원 단체가 대북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수 주 간 협상을 거쳤으며, 오는 6일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전망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승인되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의 전달을 개선해줄 수 있는 포괄적인 인도주의적 면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공지문이 193개 유엔 회원국에게 전달된다.
유엔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달성 때까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 유엔이 ‘(제재를) 하나라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하자, 지난해 안보리는 북한산 원자재의 금수조치 등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섰다.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이로 인해 유엔 기관과 구호단체들은 제재로 인해 더욱 까다로워진 요식적 절차 때문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동참할 파트너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유엔 회의에서 김인령 유엔 북한대표부 부대사는 X레이 기계와 말라리아 치료제 등 필수적인 의료용품의 전달이 몇 개월 간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부대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인구 2500만명 중 약 70%가 ‘식량 부족’ 상태이며 5세 미만 어린이 다섯 명 중 한 명이 만성 영양부족으로 성장 저하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 발생한 가뭄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용품을 지원하는 데 1억1100만달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모금된 규모는 이의 10.9%인 1200만달러에 불과하며 유엔 회원국 중 스위스·스웨덴·캐나다·프랑스만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WFP는 현재 매달 여성과 영유아 65만명에게 영양 성분이 강화된 곡물과 비스킷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배급량이 줄거나 일부 경우 배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지는 않지만 영양결핍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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