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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7:02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 현안 지원방안 논의
"뿌리기업 업종 특성 맞게 적극 지원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형호 터보파워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노무사 컨설팅업체 등에 자문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2020년 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2020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으로,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일 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을 방문해 정형호 대표(왼쪽) 안내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백운규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뿌리기업, 유통, 섬유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장관은 "소상공인·영세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시행 중이며,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임차인 보호 등 추가 지원책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뿌리업계는 업종 특성에 맞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협동로봇, 로봇활용 제조공정 혁신, 자동화·첨단화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뿌리기업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공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발전공기업이 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시장동향·필요기술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글로벌 기업에 좋은 거래조건으로 수출·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수탁·위탁기업간 성과공유제 계약모델을 활성화해, 뿌리기업에도 기술개발 등에 따른 이익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유도한다.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부품공동개발 등 수탁·위탁기업간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며,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력 확보차원에서 터보파워텍㈜와 같은 뿌리기술전문기업에 대해, 첨단뿌리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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