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에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197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번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여 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기술·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는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이었으며, 총 사업비는 구축비 1970억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590억원 등 3560억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2년부터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해 복지로와 읍·면·동 방문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주는 등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커지고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 기관 간 서비스의뢰·회송 등으로 한 번의 방문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소지 주민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이 밖에도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6개월에서 매월로 단축해,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정보와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지원하거나,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신지명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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