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 유영민 장관 "5G 상용화 반드시 실현"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9:38

"D.N.A.(Data, Network, AI) 활성화의 핵심은 5G"
"블록체인 전문 인력 1만명, 기업 100개 육성"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뉴스핌 월간ANDA 창간2주년 인터뷰에서 "D.N.A.(Data, Network, AI)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가운데서도 내년 3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

- 정부 목표인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진행 과정과 상용화 이후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5G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4G까지의 단계적인 진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5G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로봇, 웨어러블 등 새로운 가치의 제조 산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도전적 목표인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국내 중소·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주파수 경매를 완료한 데 이어 향후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올 7월부터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기 위해 5G와 자동차, 제조 등 다른 산업 간 융합 실증사업도 실시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최근 ICT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블록체인이라는 숲을 잘 키워서 다양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먼저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추진으로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공동선도 시범사업은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선관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농식품부)’, ‘간편한 부동산 거래(국토부)’, ‘외국 기관에 공문서 제출도 전자문서로 편리하게(외교부)’,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관세청)’, ‘터미널 간 환적 컨테이너 운송 효율화(해수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 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또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의 다양한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여러 TF를 만들어 가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TF였는데 성과가 있었나?

▲ TF를 통해 정책과제 해결, 직원의 정책역량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SW사업 혁신, R&D 프로세스 혁신 등 장기간 개선되지 않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추진했다. ‘SMART 3‧3‧7’, 즉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 도입 등 새로운 3가지', '현장소통 내실화 등 더 잘하는 3가지', '과도한 의전·수행 자제 등 없애는 7가지' 등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역량을 높여 왔다. 특히 올해 출범한 2기 TF ‘사.필.귀.정.’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正) 잡겠습니다”를 의미한다. 범부처 규제혁신 중심으로 5G·바이오·빅데이터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G 공동설비 구축방안 마련, 바이오 분야 개선과제 발굴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취임 1주년 맞아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2017년 10월 4차산업혁명위를 신설, 범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정책 브랜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D.N.A.(Data, Network, AI)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또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2017년 7월 신설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심의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 4월 출범했다. 특히 올 5월과 6월 인공지능 기술력 제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연이어 수립‧발표했고, 비슷한 시기 5G 주파수 경매도 진행했다. 이런 DNA 기반 아래 의료, 제조, 도시 등 주요 분야에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유영민 장관, 강직한 성품의 SW 개발자 출신의 ICT 전문가

문재인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난해 7월 11일 취임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로 출발해 평생 ICT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LG전자 전산실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최고정보책임자(CIO)까지 올랐다. 이어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인재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영입돼 화제를 모았지만 전략 공천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미흡한 과학기술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직접 대중 강연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 대중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통신요금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고 "강직해서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고 여러 지인이 전한다. LP 수백 장을 보유한 음악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다.

◆유영민 장관 프로필

△1951년 부산 출생 △동래고 △부산대 수학과 △LG전자 정보화담당 CIO(상무) △LG CNS 금융ITO사업본부장(부사장) △제4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ICT 사업총괄 COO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장급)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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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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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