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인터뷰-중] 유영민 장관 "문제해결 ‘R&S(Solution)D’ 띄운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09:36

"R&D 全과정 국민참여 대폭 확대, 지자체와도 협력"
"새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뉴스핌 월간ANDA 창간2주년 인터뷰에서 연구개발(R&D) 혁신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기초·원천 연구와 차별화한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R&S(Solution)D’ 체계인 ‘국민생활연구’를 정립,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통신비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제해결 중심 ‘R&S(Solution)D’ 국민생활연구 추진”

- 현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실험실 창업 확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직 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학 등이 논문, 특허 형태로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자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험실 창업 지원 의지가 높은 대학과 대학(원)생 창업탐색팀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 후에는 실질적으로 실험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의 경우 109억2500만 원을 투입해 후속 연구개발(R&D) 자금, 유망 기술 발굴, 사업화 모델 개발, 법인 설립 등을 지원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이번 정부의 원자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정책방향도 기존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 종래의 발전 위주에서 안전, 융합, 글로벌 협력 등을 보완, 강화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원자력 안전,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선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로·스마트와 같은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SMART원자로 2기를 사우디에 건설, 안전성‧경제성을 실증해 향후 사우디와 공동으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을 배출하지 않는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 개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다. 올해 안에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 준비는 잘 진행되는지?

▲ 2021년 본발사를 목표로 한국형 발사체(KSLV-II)의 주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올 10월 핵심 기술인 75t 엔진 시험발사가 예정돼 있다.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자립, 독자적 우주 수송력 확보 등을 위해 2010년부터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 중이다. 10월 시험발사는 발사체 전반에 관한 기술의 확보 여부가 확인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험발사 성공 이후 엔진 4기의 묶음(클러스터링)을 통해 오는 2021년 발사 예정인 본발사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대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

-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됐는데, 이전과는 어떤 차이점을 기대할 수 있나?

▲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이른바 ‘참여‧공유‧개방의 예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R&D 유형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최우선 고려했다. 기재부에서 이관된 6개 사업의 예타 결과를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가 위탁 이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늘었다. 동시에 경제성 가중치는 위탁 이전 평균 32%에서 위탁 이후 평균 23%로 줄었다. 신속한 조사와 함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타 절차가 ‘기술성 평가→예타’만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고 수행기간도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특히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최근 정부가 과학기술, ICT를 통한 국민 삶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확대와 이른바 ‘국민생활연구’ 및 ‘국민생활자문단’ 운영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기초·원천 연구와 차별화한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R&S(Solution)D’ 체계인 ‘국민생활연구’를 정립, 추진 중이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리빙랩을 활용한 실증’,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조달을 통한 성과 확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중앙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국민 체감토록 통신비 경감 지속 노력”

-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크고 이 부담이 5G 투자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

▲ 국민이 체감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계획대로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연간 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새롭게 창출했다. 자세히 보면 25% 요금할인율 상향(1조3200억 원), 저소득층 요금 감면(2561억 원), 어르신 요금 감면(1877억 원), 해외 로밍요금 인하(432억 원) 등이다. 아울러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어르신 요금 신규 감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무약정 요금제 출시,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포함한 기존 요금제 혜택 개선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산업 분야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많다. ICT 분야 맞춤형 규제 혁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궁금하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D·N·A 규제혁신’에 속도를 더욱 가하는 한편, TF 등을 통한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서 ‘D·N·A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시도하는 규제체계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