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폭염 대응 나선 정부, 전력확충·농수산 40억 추가지원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4:17

8월초까지 전국 33℃ 이상 폭염 전망
'폭염 피해' 최소화…추가지원책 가동
8월 둘째주 최소 100만 kW 전력확충
취약계층과 온열질환자 대책에 집중
농축·수산 등 분야별 폭염 추가지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거듭되는 폭염에 대비해 8월 둘째 주까지 총 780만㎾의 전력공급능력(추가 예비자원 포함)을 확충한다. 또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축·수산 재해를 우려해 농축산 관정개발 및 양식장 긴급예산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대구 북구 등 폭염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비롯해 온열질환자에 대한 대응·치료를 강화한다. 전국 4만5000개소의 무더위쉼터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의 연장 개방이 이뤄진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폭염 관련 관계기관 추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8월 2~3주 하계피크를 예상해 피크시기 전력 수급대책을 재점검했다. 8월 둘째 주까지 공급능력을 100만kW 확대하고, 최대 680만kW의 예비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 대책 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6 deepblue@newspim.com

예비자원 확보는 호남화력 25만kW, 부산복합 50만kW, 인천복합 50만kW 등 화력발전 출력증강과 기업 수요감축요청(DR) 등을 통해 추진된다.

한국전력은 정전사고를 우려해 취약지구 집중점검과 사고발생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

농축·수산의 폭염대책도 내놨다. 농축산분야 경우에는 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관정개발 등 긴급지원비도 30억 추가 지원(기지원 43억원)한다.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178농가에 11억18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TF’를 구성, 농작물 출하조절·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등 수산분야에서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출하’ 유도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구입과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한 긴급예산 10억원(기지원 28억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지원된다.

적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으로는 방제선·해경선·어선 등 해역별 적조방제선단을 구성, 일제 방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약 24만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및 약 1만6000명의 노숙인·쪽방주민을 집중보호한다.

대구 북구 등 인명피해 발생 및 폭염빈도가 높은 10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달 22일까지 현장점검을 주력한다. 내달 31일까지 전국 쪽방상담센터(10개소)의 폭염지원 대책활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이 이어진다.

온열질환자에 대해서는 전국 519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한 대응·치료가 이뤄지도록 감시체계를 높이기로 했다.

열사병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1000여곳에 대해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등 자체점검 및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건설현장 옥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가 지급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뉴스핌 DB]

전국 무더위쉼터의 개방 시간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변경되고 운영시간도 주말까지 연장된다.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콘크리트 팽창 등 도로표면 융기(Blow-up) 발생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철도레일과 관련해서는 레일온도 측정개소를 추가 측정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이뤄진다. 35km에서 3km로 서행구간 단축과 열차 지연도 최소화한다.

레일온도가 63.5도 이상일 경우에는 살수트로리를 상하선에 동시 투입하는 등 레일온도 집중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지자체의 폭염대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교부한 상태다. 더불어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폭염을 재난으로 판단, 건설공사의 연기 사유가 포함된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별 폭염대책과 오늘 논의한 보완적추가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며 “각 부처 차관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 폭염 현장을 방문해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조치 필요사항들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