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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이란 제재 계획, 中이 걸림돌…석유 수입 늘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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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계획에서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이 인용한 한 에너지 부처 미국 관료는 워싱턴의 몇몇 사람들이 미국의 제재 위협 때문에 구매하지 못하는 다른 국가의 이란산 석유 대부분을 중국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이란산 석유 추가 구매는 대(對)이란 제재의 경제적 충격을 약화시킬 수 있고, 무역 분쟁으로 미중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란을 중국과 더 가깝게할 수 있다.

국제 유가는 이란산 석유 수출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제재 계획에 힘입어 급등했지만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사들인다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원유 가격에 추가로 하락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트레이더들은 말했다.

이미 해외 석유 기업은 제재에 대비해 이란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국제 은행들은 석유 거래와 관련한 대출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리스와 터키 등은 이란산 석유 구매를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수입량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이란산 석유 최대 수입국이다. 회담에 참여한 이란 석유 부처 관리에 따르면 이란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과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란 관리는 "중국에 석유를 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줄이려 했지만, 최근에는 그 기대를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소수의 국가에 한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 등이 마지막 제재에서 이란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는 면제를 받았었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은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들을 잡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란과 관련된 석유 제재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게 우리의 의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한 전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사람이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늘릴 것으로 보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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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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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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