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공격에 앞장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미 "홍종학은 무책임하고 기재부는 느긋해"
추혜선 "대통령 사과로 끝나면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와 전면으로 상반된 인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말로는 속도조절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수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물 건너가는 수준을 넘어서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가 떠내려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기보다, 자신이 '컨트롤타워'로 있는 혁신성장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오로지 대기업 규제 완화를 중심내용으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가 무엇이 다른지부터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부터 관계부처 긴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올해에는 정부 관계자 모두 손 놓고 있다"며 "전날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검토해보겠다’, ‘소관 부처에 전달하겠다’ 등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대책이 없다’며 느긋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심지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된다’고까지 못 박았다"며 "이러한 분위기라면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 있는 대책이 발표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분명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 노회찬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5.02 kilroy023@newspim.com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