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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생색은 정부, 고통과 책임은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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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의견 무시한채 인상한 후 대기업에게 '분담하라'는 정부
산업계 "협력사 고통은 나눠야…그래도 상황 안좋아"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악재로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급등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대부분 최저임금과는 무관하지만, 협력사들의 부도 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렸다. 협상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나간 것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유례없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도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막지 못했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대기업들은 그래도 최저임금 급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해간다. 대부분 임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이하가 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며 "일부 소수 직종에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마냥 '강건너 불구경'인 것은 아니다. 협력업체들의 고충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이 호황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덜하겠지만 지금처럼 경제계 전체가 각종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는 타격이 심각하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임금 등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업황 부진, 대기업의 파업 등으로 근근히 버티던 중소협력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들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의 큰폭 상승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확정되면서 수익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특히 한국지엠 사태 이후 관련 업체들의 수출과 내수판매 부진이 맞물리면서 연쇄효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업계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1차 협력사들은 2월 기준 공장 가동률이 50∼70%대로 떨어졌고, 매출액(1∼2월)도 전년대비 20∼30%가량 급감했다. 1차 협력사가 이 정도면 2, 3차 업체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품업체들이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모두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제조업의 경우 중소 협력업체들이 급등한 최저임금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튼튼한 곳을 찾기 힘들다. 대부분 장기적인 경기 침체,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박, 갈수록 떨어지는 생산성 등으로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10% 이상 오르게 됐으니 중소협력사들의 줄도산 우려도 엄살에 그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이를 우려한 정부는 대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물론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협상할 때 원가 인상분을 감안해 단가를 올려줘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부 마음대로 큰 폭으로 올려놓고 그 책임은 대기업에게 넘기려는 인상을 준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최저임금 올렸다고 생색은 자신들이 다 내면서 그 어려움은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대기업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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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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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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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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