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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재벌개혁 역설한 김상조..."사외이사 임기 줄여야" 등 개혁안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8:22

국회서 재벌개혁 토론회 열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노웅래 "국민들, 재벌개혁 체감 못해..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가"
김상조 "경제적 약자 향한 횡포,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어"
홍명수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윤효석 "공무원, 유관기관 취업제한 3년 규정은 근본대책 아냐"
안천식 "법관 독점한 재판 권한 일부를 배심원단에 넘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로 공무원 부패 방지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그리고 재벌대상 재판의 배심제도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선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노 의원은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봐주기 재판'이라는 삼성의 이건희 재판 등 사례가 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간다"고 경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공무원 부패 방지로 '정경유착' 끊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연결돼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공정경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재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위 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어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며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한 시행령 형식으로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적 부문과의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퇴직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직을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한시적이며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은 "부패행위로 얻을 수 있는 사익의 크기가 제재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로 전락

윤 전문위원은 사외이사, 외부감사인 등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관료출신, 법조인 출신, 계열사 등 사내출신 사외이사들이 다수 포함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사외의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를 위해 ▲상장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사유 범위'를 해당 회사, 계열회사, 지배주주 등과 주된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 ▲전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최근 2년 이내에서 3~5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표이사 참여 배제 ▲상법상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3년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재직기간 9년(동일회사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최대 9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배심원 제도로 재판권 남용 견제

재벌 대기업 재판에서 논란이 된 '봐주기 판결' '시간 끌어 면죄부 주기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배심원 제도'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권 남용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안천식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는 "우리 사법체계는 재판과정에서 사실 확정과 법리 적용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직업법관이 독점하고 있는 재판 권한 중, 사실 확정에 관한 권한을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귀속시켜 직업법관의 편견과 재판권 남용을 견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직업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책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 방지 ▲분쟁 해결 촉진 기능 ▲사법 주권의 회복 등을 내세웠다.

한편 심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고, 재벌개혁 세부과제 간 정합성 확보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구성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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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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