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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사드와 무역전쟁, 그리고 외풍에 한없이 약한 한국號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7:5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600년대 중반부터 1820년 무렵 중국과 영국 간에는 유례없이 활발한 상품 교역이 이뤄졌다. 중국산 도자기와 가구 차 비단 같은 상품이 대규모로 영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대신 영국의 막대한 은이 중국에 유입됐다. 양국 간 교역의 불균형은 마침내 영국이 도발한 아편전쟁이라는 무역전쟁의 대참사로 귀결된다.

1800년대 청나라 때만 해도 중국은 세계 GDP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촌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다.  현재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5%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거대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중국은 무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영국과의 아편전쟁 결과 치욕의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을 맺고 100년 동안 국운 쇠퇴기에 접어든다.

미국은 예고대로 지난 6일 34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즉각 같은 강도의 관세폭탄을 터뜨림으로써 G2 미중 양국 간 사상 유례가 드믄 무역전쟁이 현실화됐다.

상대는 다르지만 세기를 넘나들며 무역 불균형 때문에 경제 대국간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그 한쪽 당사자가 또다시 중국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무역 불균형의 주된 이유가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중국 상품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미국의 이번 무역 보복 조치는 예상보다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굴기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중국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장경제 제도를 정비하고, 2000년 WTO 체제에 편입한 뒤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놀라운 경제 번영을 이뤘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정보기술(IT) 우주항공 전기차와 AI 등 첨단산업을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공업혁명 시대에는 뒤졌지만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는 리더가 된다'는 게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목표다. 일부 첨단 분야에선 이미 추격자가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상황이 됐다. 

 ‘시진핑 치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지금 굉장한 국운 상승기를 맞고 있다. 2021년 창당 100년엔 14억 인구가 풍족하게 사는 소강사회에 진입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미국을 뛰어넘는 슈퍼 강대국이 된다는 게 중국의 국가 비전이다.  덩샤오핑은 생전 100년 동요없는 사회주의 강국(선진국) 건설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덩의 이런 당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진핑의 '중국꿈(중궈멍)'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중국 굴기는 글로벌 경제 패권을 계속 장악해 나가야 하는 미국에게  ‘차이나포비아(공중증)’의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기존 패권국이 급부상하는 신흥 강대국과 충돌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한다. 결국 중미 대결은 미국이 중국 굴기를 인정하거나 중국이 굴기를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인 관칭유(管淸友) 루스경제연구원 원장은 "중미 무역 갈등은 단기간 내 끝나기보다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갈등은 중국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장기 전략적 포석”이란 관측을 내놨다. 협상을 통해 중 미간 무역전쟁이 일시 정전상황을 맞을 수는 있어도 영구적인 종전의 해법을 찾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전쟁은 비록 중미 두 나라의 일이지만 전쟁터는 세계 모든 지역이고, 오히려 제3국에 더 큰 직격탄이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G2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어느나라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올해 예상 성장률이 3% 안팎에서 2.5%로 밀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사드갈등때도 그랬지만 G2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을 또다시 마냥 지켜봐야만 하는 한국 경제호의 처지가 한없이 옹색하게 느껴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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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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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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