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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3차 방북' 폼페이오, 北 핵무기 반출 매듭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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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구체적 합의 관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
최강 "폼페이오 간다는 것, 북한 사인 받았다는 뜻"
남성욱 "한쪽은 사정하고 한쪽이 느긋, 게임 해보나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미국 현지시간)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 후속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북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상대역이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대신 비핵화 전문가로 통하는 리용호 외무상 등 외교라인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시사지 '더 네이션'은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북미실무회담 전에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개념을 제기하며 검증에 무게를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미실무회동, 비핵화 성과 있을 것 ..
    문정인 "가는 것만으로 희망적, 이번에는 다르다"

상당 수의 전문가들은 북미실무회동에서 비핵화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무회담을 앞두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판문점 협상이 열렸음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미 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고 있는 것만 봐도 희망적"이라며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판을 벌려서 얻을 것을 얻었다면 닫아버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멀리서 온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간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사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성김 대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간다는 것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할 것이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핵물질의 일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시간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것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성과 기대 어렵다"...남성욱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
     전현준 "北 핵심은 제재 해제, 미국 카드가 중요"

이유는 다르지만 북미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이 내놓은 FFVD 중에 'finally'는 시간표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미 국무부에서도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단어를 쓴 것은 북한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이라며 "한 쪽은 사정하고 한 쪽이 느긋하면 게임은 해보나마나"라고 비관적 예상을 했다. 남 원장은 "다만 비핵화 대화의 동력은 유지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갖고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역적이지만,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은 합의를 파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두 가지가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제재해제나 동시행동의 원칙을 갖고 가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원장은 "북한은 군사적인 보장도 중요하지만 경제제재 해제를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계속 말하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선 신중한 접근 당부…조진구 "북한의 자발적 핵 신고, 가장 중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부터 현 실무회담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했다면 잘되겠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폭파 이야기도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성실한 신고 관련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완전히 한번에 많은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핵화 시간표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서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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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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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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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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