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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3차 방북' 폼페이오, 北 핵무기 반출 매듭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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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구체적 합의 관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
최강 "폼페이오 간다는 것, 북한 사인 받았다는 뜻"
남성욱 "한쪽은 사정하고 한쪽이 느긋, 게임 해보나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미국 현지시간)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 후속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북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상대역이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대신 비핵화 전문가로 통하는 리용호 외무상 등 외교라인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시사지 '더 네이션'은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북미실무회담 전에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개념을 제기하며 검증에 무게를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미실무회동, 비핵화 성과 있을 것 ..
    문정인 "가는 것만으로 희망적, 이번에는 다르다"

상당 수의 전문가들은 북미실무회동에서 비핵화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무회담을 앞두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판문점 협상이 열렸음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미 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고 있는 것만 봐도 희망적"이라며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판을 벌려서 얻을 것을 얻었다면 닫아버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멀리서 온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간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사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성김 대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간다는 것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할 것이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핵물질의 일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시간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것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성과 기대 어렵다"...남성욱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
     전현준 "北 핵심은 제재 해제, 미국 카드가 중요"

이유는 다르지만 북미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이 내놓은 FFVD 중에 'finally'는 시간표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미 국무부에서도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단어를 쓴 것은 북한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이라며 "한 쪽은 사정하고 한 쪽이 느긋하면 게임은 해보나마나"라고 비관적 예상을 했다. 남 원장은 "다만 비핵화 대화의 동력은 유지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갖고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역적이지만,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은 합의를 파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두 가지가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제재해제나 동시행동의 원칙을 갖고 가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원장은 "북한은 군사적인 보장도 중요하지만 경제제재 해제를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계속 말하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선 신중한 접근 당부…조진구 "북한의 자발적 핵 신고, 가장 중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부터 현 실무회담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했다면 잘되겠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폭파 이야기도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성실한 신고 관련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완전히 한번에 많은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핵화 시간표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서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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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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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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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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