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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대법원’ 완성되나?…새 대법관 임명까지 ‘난항’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3:03

법조계, 진보 성향 늘어나 판결 등 변화 예상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 문제삼아
대법관 후보자 3인 난항 속 통과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검사 경력이 없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함께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을 대법관 후보로 2일 임명 제청하면서, ‘김명수의 대법원’이 완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공정성 훼손’ 등을 문제 삼는 탓에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 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온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제청 전에도 성 문제에 관한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유숙 대법관이나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안철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대표적이다. 두 대법관은 올초 취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직전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에 보수 성향이 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자에는 관대하고, 약자에는 엄한 잣대를 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동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율은 83.7%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은 처벌받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형사사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경영자의 실형율은 5.2%에 불과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은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기업 보다 인권보호 등을 중시한 기조가 투영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의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이 과거에 보수 일색이란 비판이 많았다. 서울대, 남성, 정통 법관 출신이다보니 판결이 비슷한 것”이라며 “대법관은 다양하게 구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법관이 아닌 교수 등 사람들도 대법관을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 백인 흑인 등 인종까지 고려해서 대법관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까지 과정에 대해선 “(국회 등) 통과될 것 같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개성과 정치적 성향 등은 대법관이 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이 대법관이 돼야 할 이유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보수 성향이 줄어들고, 진보 성향이 늘어난다면 향후 판결 등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현 정부 아래 대법관 5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대법관 8명이 바뀌게 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해 “세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 받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대법관 제청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했다”며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일 논평을 통해 “제청받은 인사 3명 중 2명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는 지적이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노 관장은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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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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