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 홍수를 대비해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상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지난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해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에 걸쳐 행안부, 국토부(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해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물관리일원화 입법으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물재해·4대강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은 강 하구에 대해서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생과 직결되는 홍수·가뭄 대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관리를 한단계 발전시켜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했다.
선제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의보 발령 시 종합상황실(수산정책실장), 경보 발령시 중앙수습본부(해수부장관)를 운영한다. 적조·고수온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황토 176톤 등 피해저감시설을 확충했다.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해상가두리(전체 가두리 20% 칸 비우기), 육상양식장(조기출하, 급이․취수중단) 등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방제정･해경정･어선 등이 참여하는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한다.
적조·고수온 피해 보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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