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물관리 일원화 후속…여름철 홍수 대비 범부처 협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조·고수온 피해대책 수립…황토 176톤 등 피해저감시설 확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 홍수를 대비해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상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지난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해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에 걸쳐 행안부, 국토부(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해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물관리일원화 입법으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물재해·4대강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은 강 하구에 대해서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생과 직결되는 홍수·가뭄 대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관리를 한단계 발전시켜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했다.

선제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의보 발령 시 종합상황실(수산정책실장), 경보 발령시 중앙수습본부(해수부장관)를 운영한다. 적조·고수온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황토 176톤 등 피해저감시설을 확충했다.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해상가두리(전체 가두리 20% 칸 비우기), 육상양식장(조기출하, 급이․취수중단) 등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방제정・해경정・어선 등이 참여하는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한다.

적조·고수온 피해 보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한다.

goe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