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문 대통령, 남북협력 30년 구상 세웠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06:19

대통령 인수위격 국정기획위부터 한반도 신경제 구상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 13개 중점과제 내며 동력 높여
남북 넘는 소다자 공동체 각광, 전문가 "北 비핵화가 문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1개월, 한반도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제 가장 변화의 기운이 큰 지역이 됐다.

그 한 복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초기부터 꺼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하는 혼란 속에서도 당시 내놓은 국정목표와 과제들은 현재 정부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2021년까지 이뤄질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의 30년을 바라보는 야심찬 대북 구상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측 판문점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관된 대북정책, 국정기획위부터 한반도 신경제·다자협력 제도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지만,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요 사업이 모두 망라돼 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는 활동을 마치고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국민의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정기획자문위는 남북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국정 전략으로 삼았다.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상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등이 국정기획자문위의 백서에 망라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천명한 이래 꾸준히 이같은 정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군사회담과 철도·도로·전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남북 회담이 이뤄지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이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자료=통일부]

정부, 北 변수 해결 이후 준비…북방경제위 13개 중점과제 제시

청와대는 북한과의 경협 추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북한 변수가 해결된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중점과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상정해 남북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을 제시해 관심이 높았다.

북방위는 13개 중점과제로 ①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역내 국가개발 전략과 연계하는 초국경 경제 협력 ②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광관특부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동해 관광 협력 ③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 ④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⑤러시아의 유망 LNG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관련 공동 연구 추진 ⑥북극항로 진출 ⑦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내놓았다.

⑧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⑨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⑩금융접근성 강화 ⑪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⑫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 ⑬상호 교류 확대와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컨텐츠 진출 전략 수립인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⑭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등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 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도 포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23일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철도·가스·전력·항만 인프라·북극 항로·조선·일자리 창출·농업·수산 등 9개 중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9-Bridge)' 전략과 관련,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한국 멕시코전을 관전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사진=로이터 뉴스핌]

남북을 넘는 한반도 신경제 각광, 문화 文 대통령 2030 남북월드컵도 제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방러 기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철도·가스·전력 등 이른바 '9개 다리(9-Bridge)' 전략과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간 협력 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남북은 지난 26일 철도협력분과회의를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합의했다.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합의한 만큼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북을 넘은 신경제를 이루는 기본 전제다.

문 대통령은 2030년 남북 공동 월드컵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F조 전반전이 끝난 뒤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경고, 최강 "북한 문제 때문에 진전에 한계"
    남성욱 "비핵화 안돼서 국제사회와 언밸런스시 정부 부담"

전문가들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남북러 협력 사업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지나치게 앞서 갈 경우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신북방경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김대중 정부 때도 각광받았지만,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북방경제위가 생겼으니 과거보다 추동력을 받겠지만, 역시 북한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북한 변수 때문에 진전에 한계가 있다"며 "러시아도 자본 투자를 잘 안하던 과거의 전례가 있다. 이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의 기대만큼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중국을 리드하는 운전대론의 연장선"이라며 "비핵화가 잘돼서 속도를 맞추면 좋지만 비핵화가 안돼서 국제사회와 언밸런스가 되면 한국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역시 "비핵화가 돼서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이것부터 쉽지 않다. 대륙으로 가는 건설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