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발표 임박…항공업계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2:56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많이 고민…곧 발표"
즉시 면허 취소시 직원‧주주 피해 불가피…"현실성 없어"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내 항공업계가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다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단 업계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즉시 면허취소'란 초강수를 두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결정이 진에어 직원과 주주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란 이유에서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사진=진에어>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중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문제는 많이 고민하고 법률 자문도 받았다"면서 "머지않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불법 논란이 일자, 항공면허 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조 에밀리 리)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전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임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면허취소, 혹은 과징금 부과다. 국토부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취소의 경우 즉시 적용과 1~2년 유예 후 적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박탈할 경우, 진에어에 소속된 직원 1700여명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진에어 주주들의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면허취소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이 정리해고 될 테고,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겠느냐"면서 "면허를 박탈하는 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유예 후 면허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일단 직원 고용 문제는 해결 되지만 진에어를 인수할 항공사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남는다. 아시아나항공이나 타 LCC들은 진에어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아직까진 대한항공이 유력 대상자로 가장 많이 거론된다.

내부적으로 진에어 직원들은 과징금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는 것.

다만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국토부 내부에선 과징금 카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예상보다 처벌 수준이 낮다는 국민적 여론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도 국토부로선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오너가 퇴진을 압박하는 제재 방안을 내놓는 게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너가의 잘못이지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윗선이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