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약속하면서, 북한이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사찰을 받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은 IAEA 전 분석관 출신인 기쿠치 마사히로(菊地昌広) 일본군축학회장을 인터뷰했다.기쿠치 회장은 북한 핵 사찰은 IAEA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진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 사찰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보다 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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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기쿠치 회장은 1980년부터 공익재단법인 '핵물질관리센터'에서 원자력시설 사찰제도를 연구해왔다. 1999년~2001년엔 IAEA 보장조치국 상급 분석관으로 핵 사찰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현재는 핵물질관리센터 이사와 군축학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시설 사찰이 IAEA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1992년 IAEA가 핵 시설 입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했지만, 1993년 신고 외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했고, 핵불확산조약(NPT)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미일이 요구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기한은 담겨있지 않다.
하지만 기쿠치 회장은 "북미 정상이 악수까지 한 이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북한이 그런 압박을 느낀다면 신고는 금방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늦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1년 1월까지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과거 25년 간 해온 모든 핵 관련 활동을 확인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기쿠치 회장은 일본이 비핵화와 관한 자금적·인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핵 위협이 없어지고 평화의 덕을 보게 될 일본이 비핵화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기쿠치 회장 역시 동의했다.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나 핵 관련시설도 IAEA에 의해 핵물질을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는지 사찰을 받고 있다. 그는 "일본의 전문가나 시설사업자의 지식을 핵 사찰에 살려야 한다"며 "관련자가 모두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를 약속하면서도 핵 사찰에는 응하지 않고 뒤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왔다. IAEA는 북한이나 이라크의 핵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1997년 IAEA에 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는 "이번에도 IAEA가 북한에 추가 의정서 발효를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사찰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보다 강한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