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공화, 민주 양당 주요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들의 아동격리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의원들, 로라 부쉬 전 영부인, 보수파 언론, 전 트럼프 자문까지 민주당에 합세해 불법 이민자를 자동적으로 범법자로 만들어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생이별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마련한 이민 정책을 이행할 뿐이라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의회가 이민법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아동 격리 문제는 아버지의 날을 맞아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텍사스와 뉴저지의 격리 시설을 방문하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월마트 창고 건물을 개조한 장소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서 물과 음식, 담요만을 제공 받은 채 기약 없이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어 트럼프 행정부가 수세에 몰렸다.
최근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까지 아동격리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멜라니아 영부인의 공보 담당인 스테파니 그리셤 대변인은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가 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민주당이 정한 법률에 따른 절차라는 남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번복하는 셈이 됐다.
로라 부시 전 영부인은 워싱턴포스트(WP)지 기고문에서 아동 격리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집단수용과 비교하며, “국경을 수호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관용 정책은 잔인하고 비도덕적이다. 마음이 무척 아프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을 경우 전원 체포해 연방법원에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소된 부모가 교도소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별도의 임시 보호 시설로 보내진다.
과거 미 행정부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밀입국자는 기소하지 않고 연방 이민법정에서 다루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 행정부는 국경에서 가족을 격리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정해진 입국 지점으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과 무작정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닐슨 장관은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역대 행정부들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격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WP 보도에 따르면,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도 구금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해진 입국 지점에서는 망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일부 이민자들은 넘을 수 있는 지점에서 국경을 넘어 결국 불법 이민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망명을 신청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이민자들이 대다수라고 WP는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경비 강화 주장에 동조했던 공화당 내에서도 아동 격리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주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 두 건이 상정되는데, 두 건 모두 아동 격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 자녀를 부모와 같은 시설에 구금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집으로 보내는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민주, 공화 양당이 문제만 제기하고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 의회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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