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정위 파견 韓자문관, "법집행 노하우 전수"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24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공정위 직원 3명 파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출범 2년만에 100명 이상의 직원을 확충하는 등 강한 열의를 보이는 필리핀 경쟁당국에 한국의 법집행 경험이 전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직원 3명은 필리핀 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의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길에 올랐다. 자문관 파견은 오는 7월 13일까지로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가 전수된다.

2015년 경쟁법을 제정한 필리핀은 이듬해 경쟁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2015년 제정된 필리핀 경쟁법은 익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필리핀 경쟁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출범 2년 만에 직원 확충 수가 100명 이상을 돌파한 상황이다.

공정위 분야별 전문가 3명은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과 관련한 폭넓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공정위 자문관들은 관련 주제들에 대해 집단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정책 및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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