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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북군사회담서 '한미훈련 중단' 의제 오를 듯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6:28

14일 오전 10시 남북장성급회담...10년 만에 재개
北, 지난달 한미훈련 문제 삼아 고위급회담 중단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北 관영매체 일제히 환영
문성묵 "北측이 오히려 언급 안하는 게 이상한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14일 오전 10시 남북장성급회의가 개최된다. 10년 6개월 만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되는 남북 군사당국 최고위급들의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미훈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 /사진공동취재단

10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는 군사회담에 우리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을 수석대표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총 5명이 참석한다.

북측은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계급) 수석대표를 비롯해 총 5명의 대표단이 참가한다. 안 중장 외에 4명의 명단은 우리 측에 알리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5명이 참가한다고 알려왔는데, 북측에서 나머지 4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내일 회담장에 가봐야 (4명의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될지 여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연례·방어적 훈련이 먼저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 일제히 "북미 정상 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측 대표단이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한미훈련 중단' 의제를 꺼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합중국 대통령은 조미(북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북한)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남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공론화한 것이다.

작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사진=미 태평양사령부]

◆ 문성묵 센터장 “北, 한미연합훈련 반드시 언급할 것”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드시 언급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게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지난 1~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남측 대표단으로 모두 참여했던 대북 전문가다.

문 센터장은 “북측은 지난달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도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사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태의연하게 한미연합훈련 중단,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등을 주장한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베일'에 가려진 안익산 北 수석대표 역할 주목

북측 ‘수장’ 안익산 육군 중장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그는 2004년 1, 2차 장성급회담 때도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북한도 안 중장의 이 같은 경험을 감안, 이번 회담의 대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 센터장은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면서 “1, 2차 장성급 회담 때 비교적 점잖았고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다만 이번 회담에도 같은 모습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며 “당시에는 북한이 원하는 MDL(군사분계선) 일대 심리전 중단 등을 얻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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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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