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역사적인 6ㆍ12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제는 단연 북한의 비핵화였다. 북핵 문제는 북미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간 원인이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비핵화 문제는 공동합의문에도 비중있게 다뤄졌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특히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표현도 빠졌고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향후 비핵화 추진과 실현은 결국 김 위원장과 평양 당국의 의지에 의존하게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2일 서명한 공동합의문의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어 합의문 3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VID가 빠진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다"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받아넘겼다.

하지만 바로 전날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북한은 CVID란 표현에 대해 패전국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이라며 완강히 거부해왔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셈이다.  

게다가 상당수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한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 문제는 기자회견에서도 당연히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피해갔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도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물론 공동합의문 말미에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 대표단이 곧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평양 지도부가 비핵화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 확실히 신뢰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협상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평양 당국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CVID나 구체적인 비핵화 조건 요구 수준을 상당히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같은 판단과 결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미국 NBC 방송에 출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비핵화 합의에 시간표(time line)가 빠졌다는 점"이라면서 "빨리 폼페이오 장관이 후속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방식에 집착할 때도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시한과 방법이 나왔어야한다는 얘기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도 "북한은 그동안 여러번 비핵화 합의를 뒤집은 전력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한과 방법이 나오지 않은 이번 합의는 과거 합의보다도 구속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비판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약속만을 믿고 너무 느슨한 합의를 해줬다는 비판으로 귀결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완전히 뒤집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핵화 합의의 속도와 범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