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시간표'가 빠진 비핵화 합의..주도권은 김정은 손에?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03:21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03:23

트럼프 "북한, 비핵화 즉각 실현 나설 것" 장담
CVID ㆍ구체적 방법 빠져 실효성 의문 지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역사적인 6ㆍ12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의제는 단연 북한의 비핵화였다. 북핵 문제는 북미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간 원인이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비핵화 문제는 공동합의문에도 비중있게 다뤄졌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특히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표현도 빠졌고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향후 비핵화 추진과 실현은 결국 김 위원장과 평양 당국의 의지에 의존하게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6.12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2일 서명한 공동합의문의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어 합의문 3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VID가 빠진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다"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받아넘겼다.

하지만 바로 전날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북한은 CVID란 표현에 대해 패전국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이라며 완강히 거부해왔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셈이다.  

게다가 상당수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한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 문제는 기자회견에서도 당연히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피해갔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도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물론 공동합의문 말미에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 대표단이 곧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평양 지도부가 비핵화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 확실히 신뢰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협상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평양 당국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CVID나 구체적인 비핵화 조건 요구 수준을 상당히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같은 판단과 결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미국 NBC 방송에 출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비핵화 합의에 시간표(time line)가 빠졌다는 점"이라면서 "빨리 폼페이오 장관이 후속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방식에 집착할 때도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시한과 방법이 나왔어야한다는 얘기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도 "북한은 그동안 여러번 비핵화 합의를 뒤집은 전력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한과 방법이 나오지 않은 이번 합의는 과거 합의보다도 구속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비판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약속만을 믿고 너무 느슨한 합의를 해줬다는 비판으로 귀결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완전히 뒤집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핵화 합의의 속도와 범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