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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비핵화 조치의 시점, 금방 다가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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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돌아갈 수 없는 지점 되면 대북제재 해제"
"北 비핵화 경제보상,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될 것"
"北, 안전보장 받는 대신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다"

[싱가포르 서울=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김승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보는 지점이 됐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인권 개선 전에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계적, 물리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비핵화 지점이 됐을 때 그 지점에서 해제하게 될 것이고, 당분간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비핵화는 과학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미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300명의 북한 인사들을 제재할 예정이었지만 제재가 북한에 대한 실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단시켰다"며 당분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그는 국민을 죽게 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을 재능있다고 할 수 있나.

▶실제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했다. 원래 인간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26살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의 희생으로부터 이런 대화의 노력이 시작됐다. 오토 윔비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공동합의문에 안보 보장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장인가.

▶군사능력을 감축하는 내용은 없다. 주한미군이 3만2000명이다. 지금은 이게 의제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협상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 자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사실 혼란스럽다. 이번 합의문을 보면, 검증가능한 불가능한 것은 없다. 미국이 양보를 한 것인가. 합의문을 보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안전보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 없는 것을 말한다.

▶논의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신뢰를 구축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훌륭한 역할을 했다. 검증을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게임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는데 무기를 포기한다던가 하는 게 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클린턴 대통령 때 많은 돈이 낭비됐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멀리 와본적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강하게 말하기를 저보다 이 부분을 더 원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포괄적인 문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착륙을 한다면 여기서 약속한 일을 실행할 것이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해결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 생화학무기와 관련해 북한 문제가 심각하다. 인권 문제도 논의 했나.

▶논의 했다.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 제가 사실 전화와 편지 등을 많이 받았다. 미국인들이 전사자의 유해를 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전쟁은 끔찍했다. 내가 그 부분을 요청했고. 마지막에 전사자 유해 송환이 이뤄질 것이다. 북한과 전사자 유해 송환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냐고 질문 했다. 이렇게 답했다. 북과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마 6000여구의 유해가 발굴, 송환될 것이다.

전쟁포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데, 인권문제도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대화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지는 않았다. 사실 많은 돈이 제공된 이후에도 핵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에게도 중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대선 때 언급했다.

-평화 협장에 대한 얘기 있었나. 평양에 언제 방문할 것인가.

▶언젠가 갈 것이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갈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초청도 할 것이다. 김 위원장도 초대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합의문에 많은 내용이 포함됐다. 

-비핵화 시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사실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핵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될 때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일단은 제재가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진전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외교관계(북미수교) 어떻게 전망하나.

▶곧 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어떻게 생각하는지.

▶'워게임'이라고 부른다. 많은 예산과 돈이 들어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출이나 무역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 무역협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비용 부담이 크다. 폭격기는 괌에서 온다. 6시간 걸려 와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다. 훈련 끝나면 괌으로 돌아간다. 비행기에 대해 잘 아는데 아주 비싸다. 어쩌면 도발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이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한미훈련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가 있고. 그럼 북한은 무엇을 줄 수 잇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론에 반박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24시간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포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 회담 자체가 양국에 도움 된다. 아마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 만이 제가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북한에 모두 좋은 내용이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한반도는 비핵화될 것이다. 억류된 미국인 3명도 돌아왔다. 순탄치는 않았지만 돌아왔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해에 대해서 송환도 약속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위원장 외에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못했다. 북한은 폐쇄적인 곳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해도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이 있었다.
핵 실험 때문에 진도 8.8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원지가 북한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합의가 진행됐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쇄한 바 있다. 미사일 엔진 폐쇄도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약속했다. 아주 중요한 진전이다. 이 과정에서 아직은 경제제재를 지속시킬 것이다. 새로운 제재에 대해 논의한 것도 있지만. 상대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은 것을 생각해보자. 억류된 미국인을 돌려 받았고, 180만달러를 준 것도 아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회담의 성공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시간이 없지 않나. 그 중에서도 몇 시간 얘기한 것 뿐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알겠지만 핵 실험장도 이미 폐쇄했다. 이 회담에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일들을 많이 했고. 이 전에 실무 협상을 통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만약 합의가 없었다면 서명을 하지 못했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합의를 했다. 강력한 언어로 되어 있다.

나는 위협적 발언을 하고 싶지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서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DMZ 바로 옆에 있다. 북한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다.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수백, 수천만이 피해를 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이 가까이 있다.
그 때 당시에는 화염이라는 언급이 필요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 보좌관들이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할 것이다. 한국, 일본,중국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다. 싱가폴에도 다시 올 것 같다. 리셴룽 총리가 많은 훌륭한 일을 해줬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회의장에 남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1초만 보면 알 수 있다. 관계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말이 아주 잘 맞았다. 앉아서 계속 얘기했다. 70년 동안 계속된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비핵화를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창올림픽때도 잘 했고. 그 당시 북한에서 살짝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흥행이 많지 않았지만 티켓도 많이 팔렸다.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미국에서 얘기했고 북한과 미국과도 왔다갔다하면서 얘기했고. 그들의 비핵화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올림픽 끝나고 얘기가 나왔다.

-공동합의문 내용에 보면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이 실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합의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합의를 원하는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합의는 오래 전에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것은 북한이 합의를 원했다는 것이다. 이 것은 세계에 좋을 것이다. 중국도 이 것에 만족할 것이다. 이웃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 경제 제재를 그칠 것인가.

▶아니다.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아도 비핵화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면 물리적, 기계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면 그 때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비핵화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곳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가 얼마나 걸릴까. 긴 시간이 무슨 뜻인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만큼, 기계적으로 가능한만큼 최대한 빨리. 15년이 걸리면 안 될 것이다. 20%가 완료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가 MIT 교수와 핵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다. 핵 문제는 복잡한 문제다. 핵을 없애자 한다고 바로 없앨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를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핵무기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몇 개나 반출할 수 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나.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나.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이해도가 깊다.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이다. 저는 분명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 핵무기 보유고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핵보유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과거에 이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2차 회담이 있다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모른다. 다른 회담이나 회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몰랐다. 기대감을 올리고 싶지는 않다. 관계가 잘 구축된다면 앞으로 사전준비가 잘 됐기 때무에 오늘 일이 일어났다.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쟁포로를 발굴해서 송환할 것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회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고, 해결해주기로 했다. 고속도로라던가 길 가에 이런 분들이 뭍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슬프다. 이 얘기가 회의 막판에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김정은은 밝은 미래를 원한다고 말했다. 밝은 미래가 영상에도 제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이 영상에 나온 것과 똑같은 것을 김 위원장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좀 더 다른 그림을 원할 수도 잇겠죠.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아름다운 해변, 콘도들을 볼 수 있었죠. 해변에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준 미래를 원할 수도 있고, 다른 모델을 원할 수도 있다. 북측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확답을 받은 부분이 핵 실험장의 폐쇄 문제와 전쟁포로 유해 문제였다. 만약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믿는다. 엔진 테스트하는 실험장을 폭파한다고 했다. 아주 강력한 실험장이 있는데 폐쇄한다고 했다. 저는 정말 기쁘다. 솔직히 말하면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이다. 6개월 후에 보면 알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건가

▶할 거다.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아마 이 회담을 만족했을 것. 미국도 위대한 나라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7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생산을 이뤄왔다. 경제규모도 대단히 크다. 현재 미국의 경제규모는 중국에 대해 두배 이상이다.

-문제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번 회담에 대해 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신사이자 친구다. 회담 결과를 말하면 만족할 것이다. 세부사항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다.

-평화협정과 관련, 김 위원장과만 협상할 것인가.

▶한국과 중국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여부와 별개로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대화 내용이 매우 좋았고. 제가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많은 내용을 얘기했고,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 합의에 들어갔을 때 관계를 구축했고, 지식 정보를 가지고 협의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오늘 질문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끝까지 완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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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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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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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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