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위장전입 조사 지지부진..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 '헛물'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11:02

국토부, 예비당첨자 자격상실 이틀전 위장전입 의심사례 수사의뢰
7일부터 추가계약 우선권 사라져
하반기부터 미계약 신청방식 인터넷으로 공급 의무화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7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추가 당첨을 손꼽아 기다려온 예비당첨자들이 헛물을 켰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인 60일이 지나도 정부의 불법청약행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오는 7일부터는 계약취소 물량이 나오더라도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없다.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핌 포토]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정당계약을 실시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예비당첨자들이 오는 7일 예비당첨자 자격을 상실한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은 최초계약일부터 60일이다.

이에 따라 이들 예비당첨자들은 디에이치자이개포 부적격자 취소 물량에 대한 우선 청약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와 서울시의 청약 불법행위 조사가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한 서울, 과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합쳐 모두 118건을 적발했다. 이중 디에이치자이 개포 부적격자 의심사례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은 앞서 예비당첨자 997명을 선발해 1순위 청약에서 발생한 당첨자 계약 포기분 총 215가구의 추가계약을 마무리했다. 아직 상당수 남은 예비당첨자는 위장전입과 같은 청약불법행위가 발견돼 계약이 취소될 물량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뒤늦게 불법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탓에 이들 예비당첨자의 우선 청약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만 한달 이상 걸리고 만일 부적격 당첨자의 소송이 이어지면 재청약 시기는 기약이 없게 된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계약자 선정방식이 인터넷 접수로 넘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유지기간인 60일 이내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계약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는 자격종료시점이 임박해 인터넷 접수로 추가 계약자를 모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협의해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추가 모집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모집 시기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취소가 확정된 물량부터 먼저 공급하기 보다 수사 종료 후 일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계약 취소까지 1~2년이 더 걸릴 수 있어 추가 공급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에 나서면서 주변 매맷값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로또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약불법행위를 집중조사키로 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될지도 관심이 높았다. 

예비당첨자 당첨 후 기대를 가졌던 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계약취소 물량을 기다렸던 한 예비당첨자는 "추가계약에서도 아깝게 떨어져 계약취소 물량이 나올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무하다"며 "정부의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 예비당첨자 자격기간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