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감리위 3차로 마무리…고민 깊어지는 증선위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21:41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22:31

3차 감리위, 9시 30분 현재 진행중...다수·소수의견 곧 증선위 전달
7일 증선위도 '대심제' 적용…추가 임시 증선위 개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가 세 차례 회의 끝에 마무리됐다. 감리위는 회의를 통해 내린 잠정 결론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은 6월중 열리는 증선위로 넘어간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3차 감리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매달 잡혀있었던 정례회의이지만 이번에는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길어져 저녁 9시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감리위는 이례적으로 회의록을 남기기로해 감리위원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중함이 묻어났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시간도 길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도 회의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는 삼성 측과 금감원은 참석하지 않고 감리위원들만 출석해 논의했다.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리위는 이날 정리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계 부정의 경우 감리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준은 고의, 중과실, 과실 3단계다. 다만 감리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증선위가 내린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 예정된 증선위에서도 지난 2차 감리위와 같은 '대심제'를 적용해 양측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그리고 3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31 yooksa@newspim.com

만일 감리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장 높은 수준의 '고의 분식회계'로 증선위에 결론을 전달할 경우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시나리오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감리위 결과가 어디까지나 자문 형태로 반영된다해도 보통 증선위에서 감리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향후 증선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 측은 애초 계획대로 이번 사안을 행정소송까지 끌고갈 수도 있다.

반면 감리위나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 혐의를 찾지못하고 금감원의 주장을 반려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도 클 전망이다. 이미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만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또한 정치권 뿐만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바이오·증권·회계업계 등 온 국민이 해당 이슈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어렵사리 뒤집은 주장을 다시 한 번 뒤집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은 증선위의 최종 결론이 '분식회계'로 나올 경우는 삼성바이오를 대상으로, 반대의 경우 금감원과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

감리위 결과를 참고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증선위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는 7일 예정된 증선위는 양측 진영이 동시에 논리를 다투는 '대심제'로 진행되기에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이번에도 앞으로 1~2 차례의 임시 증선위를 추가로 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증선위 일정은 오는 7일이며 그 다음 증선위는 20일께로 예상된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중간에 임시 증선위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