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첫 재판.."고객·법인 위한 것" 혐의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공판준비기일 김익환 대표 등 피고인 모두 출석
檢 "개인이득 위해 고객돈 배임" vs 辯 "법인 위한 것"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31일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3인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사기)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가상화폐 범죄 관련 '1호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시작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 등 모두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8.04.06. nunc@newspim.com

이들은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 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6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경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씨가 실질적 공동대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명의로 계좌를 틀 수 없어서 홍씨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실상 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예탁한 자산을 피고인들 개인적 이득을 위해 빼돌리지 않았고 허위 코인을 매물로 내놓지 않았다"며 "KRW(원화) 출금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 의사 있었으며 실제 현금 지급이 문제없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홍씨의 계좌를 업무상 코인네스트 법인 차명계좌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회계처리 없이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고객돈을 활용해 6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코인 회수 등을 통해 시세차익이 20억원 가량 발생한 사실은 맞지만 법인을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 법인 자산으로 귀속시켰다"면서 "다만 금액 일부가 법인 계정으로 활용한 홍씨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 46억여원은 포인트로 묶여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를 위해 양측의 반박 의견서 추가 제출을 명령하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했다. 다음 기일인 첫 정식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앞서 코인네스트를 비롯해 업비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등 사기·배임 등 의혹이 포착된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 다른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불법 거래 등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