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북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도 공론화…"자율성·독립성은 기본"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8:0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8:16

문화교류에 장기적 청사진 필요…"민간단체 협의·협력 재정비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 주도의 남북 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기본조건이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30일 서울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맞는 남북 교류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에 맞는 조직개편과 교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영정 한국문화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창현 소장이 '판문점 선언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김성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도 이어졌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중앙)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부는 비핵화프로세스, 평화프로세스, 통일프로세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정창현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본격 논의하고 수시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연합'의 문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정 소장은 "현재 정부가 주도해 문화교류에 앞장섰지만 민간교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소장은 "민간교류는 넓어지고 좁아지는 상반된 측면이 공존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교류가 확대되면 민간교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한 평양예술단 공연의 수준은 높았다. 윤상 예술 감독의 말대로 '어떻게 이 가수를 한자리에 모았나' 싶었다. 민간에선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은 정부가 남북 교류를 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민간 교류차원에서 어떻게 숨통을 틀 것인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오전 인천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의 협의와 협력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통일부, 정부·지방기관 등에 남북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안을 받은 부처들은 시큰둥하다는 전언이다.

정 소장은 "북미회담부터 남북 고위급·장성급 회담, 정부와 회담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통일부도 남북 민간교류를 승인하는데 부담이 덜 생긴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먼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한다며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위원장은 정부관료의 퇴직자리가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때 사회문화교류분야 담당에 민간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민간이 반도 안 들어간다면 정부가 다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민간의 제안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영철 교수 역시 "사회문화적 토대 아래서 사회문화교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벤트성 교류는 안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며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예로 들었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 교수는 "당시 정부의 지원 아래 서독의 주, 동독의 주가 예술단 교류를 체결됐다. 도시 주체가 돼 문화 교류를 진행한 것"이라며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또 한번 수면 위로 올렸다. 정영철 교수는 "사회문화교류는 행사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리했다.

나아가 문화 공동의 상징, 국제적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협력 방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류, 공연, 보여주기 차원에서 끝이 아니라 교류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수 교수는 문화교류는 '정치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 문학 교류사업과 북한 문학 번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문화부 과장이 말렸다. '적의 언어를 왜 연구하느냐' '북한에는 문학이 없다. 다 정치선전을 위한 글들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 더욱 심하다면서 '통일'의 의미를 세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는 통일보다 '동정모드'가 더 강하다. 취업이 안되니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니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통일을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놀이로, 게임으로 남북교류의 콘셉트를 갖지 않는다면 남북교류나 정상회담에 발끈할 거다. 통일의 단위를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