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학교 전세버스 임차가격 인상 등 대구전세버스조합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2:00

공정위, 대구전세버스조합에 1억6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학교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멋대로 정하는 등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대구전세버스조합)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1992년 2월 대구지역 내 전세버스운송업자들(47개 업체)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5년 12월 기준 45인승 1055대, 25인승 350대, 기타 29대 등 총 1434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인상키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인상은 2010년 10월 4일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년 22만원에서 2012년 27만원, 2013년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해당 조합은 이듬해 행선지별 임차견적 기준가격을 28만원~50만원(1일 기준)으로 정한 당해 가격표를 배포했다.

또 이 조합은 2013년 5월경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운임산출은 홈페이지 방문자가 목적지, 차량대수, 숙박여부, 주중·주말 등 4가지 값을 입력하면 버스임차 기준가격이 산출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3년 10월 조합원들에게는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각급 학교가 인상된 가격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뿐만 아니다.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를 상대로 차량제공도 제한했다.

조합원들은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당해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는 2013년 1월 조합원 실무협의자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 학단시장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