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號 공정위, 깐깐한 칼날 잣대…작년 검찰고발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6:56

공정위 민원·신고건수 4만1894건…전년비 32%↑
경고·자진시정 줄고…고발·시정명령·과징금 늘어
검찰고발 건수 역대 최대…전년보다 17.5% 급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지난해 민원 건수가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법상 처벌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2017년 통계연보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보다 약 16% 감소했다.

그러나 민원을 포함한 신고 신청 건수는 4만1894건으로 전년대비 32% 가량 급증했다. 지난 2015년·2016년에는 각각 3만1326건·3만1795건에 그친 바 있다.

무엇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전 연도의 신청건수에 비해 50.2% 증가한 2만4983건이 접수됐다. 2017년 상반기에는 11.5% 늘어난 1만6911건 규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는 감소한 반면,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 처리 수는 증가했다.

심사관 전결로 이뤄지는 경고 건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26% 줄었다. 지난해 경고(조치일 기준)를 받은 사건은 애경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 현대자동차 소속 해비치컨트리클럽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규정 위반, LG생활건강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마니커 불공정하도급거래, 삼성정밀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이 있다.

자진시정건수도 22%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약 34% 증가한 규모다. 부과 금액은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약 66% 늘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퀄컴 건(의결일 기준 2017년 1월) 부과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담합 922억원(12월),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담합 702억원(6월),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담합 415억원(9월), 자동차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373억원(1월) 등이 있다.

시정명령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다. 지난해 검찰 고발 건수는 역대 최대로 전년보다 17.5% 증가한 67건에 달했다. 피고발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43건이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건수는 51건이다. 기소 건수는 16건이다. 주요 법위반 유형별로 보면,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처리(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많았다.

현황을 보면, 지난해 213건이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는 196건이 처리됐다. 1527건이 접수된 불공정하도급은 1296건이 처리됐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는 각각 333건, 14건이 접수돼 350건, 19건을 처리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 부과 건수는 다른 조치와 병과돼 전체 사건 처리 합계에서 제외된다”며 “법 위반 혐의자 사망·폐업으로 인한 종결처리, 무혐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처리, 과징금 재산정 건수 등이 포함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김상조 위원장은 법원 수뇌부를 찾아 공정위 사건 관련 자료의 적극적 제출을 피력하는 등 사법권과의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행정소송 일부 패소 등과 관련해 공정위 사건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로 풀이하고 있다. 

2017년 통계연보 중 '고발사건 처리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