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남녀차별 NO, 양성평등 YES!] ⓶프랑스는 정부가 적극 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랑스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일본 정부와 기업의 근무제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유럽에서는 남녀 차별을 막는 법안 시행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캣콜링)를 하는 남성을 즉석에서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최소 90유로(12만 원 상당)에서 최대 750유로(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데, 몇 달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는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을 예고했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직장 내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로고.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 슈나이더 일렉트릭 홈페이지>

직장 내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성 비율을 평직원과 임원급에서 각각 40%와 3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도 사업부의 경우, 대학 채용의 50%, 전체 채용의 40%를 여성으로 뽑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지만, 기존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어려워 무산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남녀 간 임금 격차 상황과 이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이 얼마나 손실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는“여성 채용 확대 같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경영진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시적인 정책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제도·시스템으로 지배구조 속에 포함함으로써 영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여성 인력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다. 여성활약추진법은 종업원 301인 이상의 기업 등에 여성 임원 비율 목표와 그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치를 공표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1만5000개에 이른다.

현재 일본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 수준으로, OECD 평균 이하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기업 임원 비율을 2020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이 법안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여성 임원을 뽑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 기업도 정부의 구상에 발맞춰 직원들의 육아나 가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 로고.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혼다 홈페이지>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는 2016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재택근무제를 통해 육아나 가사를 계속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 내 아이나 아픈 사람이 있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중 25%를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대기업 시미즈건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2014년 기준 시미즈건설의 여성 관리직은 전체 직원의 0.5% 수준인 1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3배인 약 60명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관리직 비율이 10%인 음료기업 산토리홀딩스는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 사원 비율이 낮은 생산 부문이나 산하 기업에도 여성 배치를 늘려 선후배가 상호 도와가면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