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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1

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
박원순, 예비후보 첫 행보로 '친문' 최재성 지원사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간 조율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회담을 가진다는 뉴스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불과 1~2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만큼 남북간 교류의 물꼬가 열렸다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에서 한미·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합니다.

비핵화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핵 사찰과 폐기 등의 진행 수순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개방 속도가 빠른 듯 보여도,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북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속도보다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 시기와 방법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생존해있는 고령 이산가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남북 양측이 전향적으로 이산의 '한(恨)'을 풀 수 있는 큰 장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 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을 찾아 최재성 민주당 송파을 후보와 포옹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원순 예비후보 측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19일만에 마주앉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 짠다/연합
남북이 16일 개최하기로 한 고위급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큰 틀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고위급회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개최/뉴스핌
남북이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합참 "北, 핵실험장 폐기 계획대로 준비할 것"/헤럴드경제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폐기를 발표한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軍 "풍계리 지역 동향 면밀히 주시 중"/뉴스핌
국방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중대 위법으로 다뤄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비핵화 한국 입장 美에 전달…매일 긴밀 협의"(종합)/연합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김성태 "드루킹 특검, 누구도 성역 없어…김경수도 예외 아냐"/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 "김경수 의원이나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법안 명칭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외된 것은 맞지만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 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오늘 오후 2시 추경안 총리 시정연설 청취/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박원순, 예비후보 첫 행보로 '친문' 최재성 지원사격/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첫 행보로 15일 송파구의 잠실새내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보궐선거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최재성 전 의원도 함께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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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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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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