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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북핵, 美 이전" 발언 의미?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수순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0:57

볼턴 안보보좌관 "北 핵무기 해체, 美 테네시로 옮겨야"
폼페이오 "北, 완전 비핵화 요구 받으면 경제지원 가능"
대북 전문가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현실성 가장 높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 미국으로 이송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해체해 미국으로 이송해야 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역량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핵무기가 옮겨질 곳으로는 리비아 핵폐기 당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했던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결정을 이행한다는 것은 모든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로 가져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탄도미사일 이슈도 다뤄야 한다. 북한은 매우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장소를 밝히고 공개적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가로는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폐기 시 경제 지원 제안한 美...폼페이오 '대북 경제해제' 첫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선데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미국은 미국 민간부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인들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농업 분야에 투자해 북한이 자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화가 실패하면 잠재적 갈등에 대한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며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수백만명이 빠르게 숨질 수 있다. 김정은은 핵과 생화학 무기같은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은 우리 정부와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과 첫 한미 외교부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완전하게 목표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연구원장 "우크라이나 방식 현실성 높아"...
    "6자회담 참여국들이 北 비핵화 절차의 주요 감시국 될 것"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대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어떤 형태든 북한이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는 폐기해야 하는데, 미국으로 가져가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6자회담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비핵화에 중요한 감시국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방식은 최근에 실제적으로 이뤄진 비핵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우크라이나가 했던 방식처럼 핵무기를 미국에 반출해야 한다는 것은 예정된 것"이라며 "북한은 리비아와 달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찰을 적게는 수백명, 수천명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인데, 이건 IAEA가 아니라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협의를 하고, 사찰 범위 등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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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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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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