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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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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 '봇물'...북미·북중·한러 등
北, "핵무기 완성" 선언 파장..與 신임 원내대표에 홍영표 의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배경을 놓고 '설(說)'들이 무성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워낙 노후기종인지라, 딱 날아갈 수 있는 거리(9000km 이내)에서 낙점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가 소유한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때문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네요.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일궈낸 싱가포르가 북한 개혁개방의 롤모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깜짝 발표를 한 것부터, 이래저래 싱가포르 북중정상회담은 숱한 비하인드스토리를 남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참매 1호'. 지난 2월 9일 북한 대표단을 태우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퍼즐' 맞췄다"...6월 북미·북중·한러 정상회담 '러시'/뉴스핌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靑 "지난 4일 이미 통보받았다"/한국경제
청와대는 오늘(11일)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이미 지난 4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종업원 집단 탈북 '국정원 기획설'에 "사실 관계 확인 필요"/뉴스핌
통일부가 전날 보도된 탈북 여종업원 관련 '국정원 기획유도 탈북설'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北 "핵무기 완성했다" 공식 선언...ICAO에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 없다" 밝혀/뉴스핌
북한이 11일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핵무기 개발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 예고하지 않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미북 첫 정상회담…김정은 수행에 김영철 부위원장 유력/매일경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첫 미북정상회담에는 북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정예멤버들만 출동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판문점, 北은 평양 원했다/머니투데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기까지 판문점, 북한 평양뿐 아니라 의외의 장소들까지 '리스트'에 올랐던 걸로 드러났다.

-김정은, 中비행기 빌려타고 싱가포르 갈까...전용기 '참매 1호' 불안감 고조/뉴스핌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싱가포르가 낙점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싱가포르에 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낡은 기종인데다 장거리 비행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핵폐기 회담 되도록 한국당 입장 백악관에 전달할 것"/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속지 말고 핵폐기회담이 될 수 있도록 미국측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서한을 백악관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화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도 공약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발표했다.

-홍영표 첫 일정으로 김성태 방문…"단식 풀고 대화하자"/노컷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의 첫 행보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농성장 방문이었다.일명 '드루킹' 특검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3선 홍영표 의원 선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11일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116표 중 78표를 얻어 38표를 얻은 비문재인계 노웅래 의원에게 40표차로 승리했다.

-남경필측 "이재명 눈에는 국민이 조폭인가…의혹 해명해야"/아시아경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눈에는 국민이 조폭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성남시의 조폭 스폰서 의혹'을 묻는 질문에 “동네 조폭만도 못한 판단 수준”이라고 답했다"며 "이 후보의 눈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조폭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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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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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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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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