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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두번째 방북…성과는 '오리무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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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하지 말라" vs 미국 "대북 제재 강화"
"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 대한 날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정 파기 등을 고려할 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폼페이오, 방북 성과 확신 못해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도착하기 전부터 방북 성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혹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풀려날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 등 중요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북한이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다시 (관련) 이야기를 할 것이고, 북한이 석방을 결정해준다면 훌륭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머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다소 온도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한층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며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미래에 모두가 위대한 번영과 안보를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트럼프 발언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확신에 찬 발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Stay tuned!)"라는 트윗을 올렸다.

채널 고정이라고도 해석되는 'Stay tuned'라는 표현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가 임박했을 때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억류자 석방에 대해 북한과 일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섣부른 발언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역임했던 민타로 오바는 "북한 억류 미국인에 대한 논의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대중의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며, 상대 국가에 딜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란 핵협정 탈퇴, 미국 신뢰 훼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됐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예정이다.

이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신문은 논평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 발언에서도 미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지난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낸 비핵화 의지가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어렵게 얻은 대화 분위기를 망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평화를 사랑하는 북한의 의도"를 약점의 표시로 잘못 계산하고 계속해서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지적했다.

◆ 북한 "도발하지 말라" vs 미국 "대북 제재 강화"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재무부는 2월 23일 공개한 대북제재 개정안을 정식 발효했다.

북한과 해외 55개 기업과 선박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북한과 관련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발령한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미중 양국이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지속 시간과 성과를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다"며 "이전에 갔었던 내리막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경제제재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조금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이어 두 번째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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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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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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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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